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19시,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 다목적홀에서
'2022 고향사랑기부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좌장 권선필 교수님 외 고향사랑기부제 국제포럼에 참여한 국내 외 인사분들]
2023년 1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맞이하여,
지난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추진해 2020년 8조원 넘는 실적을 올린 일본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성공적으로 정착 시기키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의 새로운 기회와 지역 활성화'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청년, 민간, 행정이 함께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인선 강원도 양구군 인구정책TF 팀장님]
우선 조인선 강원도 양구군 인구정책TF 팀장님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접근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인선 팀장님은 '양구군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물품보다는 지역 문제 해결형 답례품이나 정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기부자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양구 군인사랑안내소 설치, 산촌유학 체험, 농가 판로확보, 공정여행 등
감성적인 부분에서 [관계인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답례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인구 증가 정책은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결국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관계 인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에 다양한 민간 영역이 참여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민과 관계 인구를 잇는 공유지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여주셨습니다.
[일본의 고향세 등에 관해 강연해주신 카와무라 켄이치(주)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님]
일본 카와무라 켄이치(주)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님은
일본의'고향세 쌍방향 플랫폼 등장 배경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주)트러스트뱅크는 일본 1,788개 지자체 중 90% 이상인 1,650개와 연계해 고향세를 내면 답례품을 주는 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를 2012년부터 운영 중이며,
또한 사용처를 밝혀 공감을 사서 기부를 유도하는 GCF(Government Crowd Funding)와 재해 시 자금을 조달하는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카와무라 켄이치 대표님에 따르면 지난 9년 간 플랫폼을 통해 모은 기금은 답례품 분야에서 약 1조엔, GCF 분야에서 120억엔으로 약 1.2%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트러스트뱅크는 일본 전체의 문제해결 도구로 GCF를 더 확산 시키고, 고향세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가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카와무라 켄이치 대표님은 “답례품을 이용한 고향납세도 중요하지만 GCF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 기부를 유도하는 게 의의가 매우 크고,
어떻게 더 확산해 나가느냐가 일본의 과제입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님, 후루카와 야스시 중의원님]
이어진 특별대담에서는 사회적 기업 공감만세 고두환 대표님의 진행으로 후루카와 야스시 중의원(3선·前일본 사가현 지사)님이
온라인을 통해 고향납세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후루카와 야스시 중의원님에 따르면
"일본의 고향세는 어렸을 때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며 혜택을 받다가 청년이 돼서는 큰 도시에 나가 납세를 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는 다시 고향에 돌아와 지역 복지에 기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라며
“지방세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이상 걷기 힘든 세금”이니 “세금을 기부금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고.
또한 기부의 용처를 기부자가 직접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제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귀한 경험을 공유해주신 이와나가 코조 일본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님]
마지막 지정 토론에서 이와나가 코조 일본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님은
“기존 공무원들은 어떤 사업에 예산을 잡고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부족하면 포기했는데,
고향세 도입 이후 시민사회조직(CSO)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에 포기하는 사업이 사라졌다”고 긍정적인 영향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어 그는 “공무원과 CSO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부자와 지역주민을 잇는 플랫폼을 민간에서 영향력 가진 기업이 만드는 등
각 분야에서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주신 네키 카오리 대표이사님]
네키 카오리 대표이사님은 사가현의 대표 재해지원 CSO인 공익사단법인 씨빅 포스(CIVIC FORCE)를 이끌고 있습니다.
씨빅 포스는 도쿄에 본부가 있지만 사가현으로 이주해 활동 하고 있으며 현재 조직 예산의 1/3 정도를 고향세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고향세 활동 전에는 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모금을 시작했는데, 고향세 지원 이후로는 준비에 투자를 많이 해서 기부의 규모 자체도 커지고 금액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체가 규모를 유지하는데 고향세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중인 김대호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연구위원님]
김대호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연구위원님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할 때 플랫폼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혜자와 기부자들에게 문이 돼주어야 하는 만큼, 경직되거나 닫혀있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플랫폼의 방향은 지역 주민, 청년 등 이용자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처럼 설계돼야 하고,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모금이 다양해진다면 액수가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국제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국제포럼은
주최: 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청년허브, 사단법인시즈, 피스윈즈코리아
주관: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공감만세
협력: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목원대학교 고향사랑연구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